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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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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예: 주택 담보 대출)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예: 도박 빚)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상간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